스마트팜 공사 중 설계변경이 생겼다면, 추가비용을 승인하기 전 확인할 4가지

 

스마트팜 공사 중 설계변경이 생겼다면, 추가비용을 승인하기 전 확인할 4가지


스마트팜 시공 계약을 맺고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시공사로부터 설계변경과 추가비용 승인을 요청받은 사업주를 위한 글이다. 

끝까지 읽으면 승인 전에 확인할 네 가지, 그 순서가 금액보다 앞에 오는 이유, 변경합의서에 넣을 항목을 알 수 있다. 

지금 받은 요청이 있다면 오늘 요청서의 날짜와 회신 기한을 적고, 가상 계산식으로 증감 내역을 직접 맞춰 볼 수 있다.


※ 2026년 11월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투자·법률 자문이 아니다. 본문의 금액과 비율은 가상 예시다.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글 끝에 모았다.


1. 승인 전 확인할 네 가지는 원래 공사 범위 밖의 변경인지와 사유, 서면, 금액 산출 근거, 공기와 지급 조건이다.

2.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시공사의 서면 통지에 15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 내용대로 변경된 것으로 보는 조항이 있다.

3. 가상 계산에서 감액 공종을 함께 반영하면 청구액이 880만 원에서 660만 원으로 줄어든다.


PM이 살펴보니

시공사에서 이런 문자가 왔다고 가정해 보자.

"현장 확인 결과 전기 설비 변경이 필요합니다. 추가 800만 원이고 내일부터 작업하겠습니다. 승인 부탁드립니다."

 

이 문자에는 변경 사유도, 서면도, 산출 근거도 없다. 

같은 800만 원이라도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채워지느냐에 따라 정당한 청구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그래서 금액에 답하기 전에 사유, 서면, 산출 근거를 먼저 묻는다. 

나는 스마트팜 시설을 직접 시공하거나 변경을 협의해 본 경험은 없고, 공개된 법령과 표준계약서를 읽고 정리했다.


원래 공사 범위 밖의 변경인지, 사유가 무엇인지 가른다


1. 원래 공사 범위 밖의 변경인지, 사유가 무엇인지 가른다

첫 번째 확인은 이 변경이 원래 계약 범위 밖인가이다. 

앞선 글에서 다룬 공사 내역서와 제외 공사 목록에 이미 들어 있는 공사라면 추가비용이 아니다. 

내역서에 항목이 있는지부터 찾는다.


범위 밖이라면 사유를 분류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21조 제1항은 설계변경 사유로 설계서와 현장 상태가 다른 경우, 설계서가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예기치 못한 시공 상태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추가 시설물이 필요한 경우를 든다. 

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요청서의 "현장 확인 결과"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 증빙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장 상태가 다르다면 사진과 측정 기록이, 설계서 오류라면 도면의 해당 위치가, 사업계획 변경이라면 내가 요청한 기록이 필요하다.


이 표준계약서는 사유가 있으면 도급인이 설계를 변경하고 공사량 증감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는 구조다. 

시공사가 설계까지 맡은 계약에서 설계 오류의 비용을 누가 지는지는 계약서마다 달라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내 계약서의 설계 책임 조항을 직접 찾아본다.


PM 판단. 사유를 분류하지 않은 요청서에는 금액을 논의할 기준이 없다.


변경 내용과 금액이 서면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시공도 승인도 하지 않는다


2. 변경 내용과 금액이 서면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시공도 승인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확인은 서면이다. 

표준도급계약서 제20조는 도급인이 공사 내용을 변경·추가할 때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교부하도록 하고, 교부가 없으면 수급인이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도급인은 15일 안에 인정 또는 부인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해야 하고, 회신이 없으면 통지 내용대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불가항력 제외). 

구두 승인뿐 아니라 무응답도 승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도급인의 지시로 추가 시공한 물량은 공사비를 늘려 지급한다는 조항(제20조 제3항)도 같은 조에 있다.


서면이 없어도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다. 

해설 자료(2차)는 서면 계약이 없어도 묵시적 합의나 도급인의 지시가 인정되면 지급의무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하고, 판단 자료로 요청자, 작업 내용, 승인 경위, 대가를 정한 방식을 든다. 

다만 금액은 수량·단가·지출 자료로 따로 증명해야 한다고 한다. 

말로 한 "알겠습니다"도 승인 경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공공계약은 변경 부분을 이행하기 전에 통지하고 시공 전에 설계변경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며, 긴급할 때만 협의로 먼저 시공한다고 정부 안내에 나온다. 

민간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기준이라 참고로만 본다.


PM 판단. 요청서를 받은 날짜와 15일 만료일을 적어 두고, 그 안에 인정, 일부 인정, 부인 중 하나를 서면으로 회신한다.


금액은 산출내역서 단가로 증액과 감액을 함께 계산해 본다


3. 금액은 산출내역서 단가로 증액과 감액을 함께 계산해 본다

세 번째 확인은 금액의 산출 근거다. 

표준도급계약서 제21조 제2항은 공사량이 늘거나 줄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한다. 

증감 공사의 단가는 산출내역서 단가를 기준으로 협의하고, 내역서에 없는 신규 비목은 설계변경 당시의 기준 단가로 정하며,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율을 적용한다.


가상 사례로 계산해 보자. 

계약금액은 3억 원이고, 내역서 일반관리비·이윤 율은 합계 10%라고 가정한다. 

변경 내용은 세 가지다. 

기존 공종의 수량이 50㎡ 늘고 내역서 단가가 ㎡당 10만 원이면 500만 원이 늘어난다. 

내역서에 없는 신규 항목은 설계변경 당시 기준 단가로 300만 원이다. 

삭제되는 공종은 내역서 금액 200만 원이다.


시공사가 증액 항목만 청구하면 (500만 + 300만) × 1.10으로 880만 원이다. 

삭제 공종을 반영해 증감을 합산하면 (500만 + 300만 − 200만) × 1.10으로 660만 원이고, 차이는 220만 원이다. 

변경 후 계약금액은 3억 660만 원으로 당초의 2.2%가 늘어난다. 

이 계산은 설명용이며 실제 단가와 율은 내 내역서로 다시 맞춰야 한다.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은 표준계약서에서 별도 조항(제22조)으로 다룬다. 

설계변경 청구에 자재 가격 상승분이 섞여 있지 않은지도 구분해서 본다. 

민간계약의 금액 조정은 개별 약정에 따른다는 점은 법률신문 칼럼(2025.3.15)에서도 지적한다.


PM 판단. 증액 내역만 있고 감액 내역이 없는 청구서는 반쪽짜리 계산서다. 내역서 번호와 도면 개정본에 연결되는 산출 근거를 요청한다.


공기·지급·성능 기준을 변경합의서에 넣고 판정한다


4. 공기·지급·성능 기준을 변경합의서에 넣고 판정한다, PM 검증

네 번째 확인은 금액 밖의 조건이다.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는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면 서면으로 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승인된 연장 기간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2호는 공사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 변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인정하지 않는 계약 내용을 무효 사유로 든다. 

변경에 공기가 얽힐 수 있다는 점을 법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 내 해석이다.


지급 시기도 정한다. 

표준도급계약서의 기성 조항(제24조)은 기성부분을 산출내역서 단가로 산정하고 검사 완료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도록 한다. 

변경 금액을 다음 기성에 합산할지 별도로 지급할지를 합의서에 적어 둔다. 

설비 사양이 바뀌었다면 시운전 합격 기준도 바뀐 사양에 맞춰 고친다.


그래서 변경합의서에는 변경 사유와 분류, 변경 내용과 도면 개정본, 증액·감액 내역과 산출 근거, 공기 연장 일수와 지체상금 처리, 지급 시기, 변경 후 시운전 합격 기준을 적는다. 

아래 네 항목에 확인, 미확인을 표시해 판정한다.


  1. 원래 범위 밖의 변경인지 내역서로 확인하고 사유를 분류했는가.
  2. 변경 내용과 금액이 서면으로 확정되었고 회신 기한을 기록했는가.
  3. 증액과 감액을 합산한 산출 근거를 내역서 단가로 확인했는가.
  4. 공기 연장, 지급 시기, 시운전 합격 기준이 합의서에 들어갔는가.

하나라도 미확인이면 승인을 보류하고 서면 보완을 요청한다. 

합의된 부분과 쟁점이 갈리는 부분이 나뉘면 합의된 부분만 서면으로 승인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안전과 직결된 변경은 승인 지연이 아니라 임시 조치 합의가 먼저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한다.


PM 판단. 승인은 금액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사유, 서면, 산출 근거, 공기와 지급 조건이 모두 갖춰졌다는 확인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공사가 "이미 시공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이미 시공된 부분은 금액보다 경위부터 정리한다. 누가 언제 어떤 말로 요청했는지 문자, 회의 기록, 사진을 모으고 수량과 단가 자료는 따로 요청한다. 다툼이 커지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한다.

Q. 15일 안에 답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내 계약서에 같은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확정하지 못했다면 기한 안에 일부 인정하거나 부인하면서 보완을 요청한다는 취지로 서면 회신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본다. 단순한 "검토 중" 회신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Q. 내 계약서가 표준도급계약서와 다르면요?

A.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을 권장하는 양식이고(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 실제 효력은 내 계약서의 문언을 따른다.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 변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인정하지 않는 계약 내용은 제22조 제5항에 따라 그 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지만, 어느 쪽에 유리한지는 사안별로 달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다.

Q. 시공사가 감액 항목을 넣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삭제되거나 축소된 공종의 목록을 내역서와 대조해 서면으로 요청한다. 내 계약서에 증액만 인정하는 문구가 있는지도 확인한다.


결론

지금 받은 변경 요청이 있다면 오늘 요청서를 받은 날짜와 15일 만료일을 적고, 내역서와 대조해 원래 범위 안인지 표시하자. 

구두 승인이나 무응답이 쌓이면 변경으로 인정될 수 있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다. 

반대로 사유, 서면, 산출 근거, 공기와 지급 조건이 갖춰진 뒤에 승인하면 금액 협의를 근거 위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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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확인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2025.11.27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가법령정보센터 게시본, 개정 시기 미표시)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국가 공사계약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공공계약 기준, 참고용)
해설 자료(2차): 추가공사대금(korea.legal, 최종 수정 2026.10.10), 법률신문, 민간공사도급계약에서 계약금액 조정(2025.3.15)


표준계약서 조항은 권장 양식 기준이며 실제 계약서와 다를 수 있다. 일반 정보이며 투자·법률 자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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